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LH공사 사업중단, 안양시 인사에 대한 행안부의 부당한 시정명령, 건전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이석현, 박기춘, 백원우, 김춘진, 이용섭, 장병완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성공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예산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LH공사의 사업중단 관련, 이용섭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LH공사의 일방적 사업중단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토공과 주공의 무리한 통합이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와 LH공사가 퇴출사업의 선정기준과 향후대책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행정을 해야지 행안부와 국토부를 통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적극 나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양시 인사에 대한 행안부의 부당한 시정명령과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가 야당 단체장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지만, 행안부의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 16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어제 행안부를 항의 방문, 행안부 시정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 단체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 예산을 줄여 그 돈으로 지방재정 지원예산과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발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고민과 대책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러 현안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통한 적극 지원을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소속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자문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17일), 의원 간담회(19일)를 연이어 개최한 후, 여기에서 마련된 해법을 중심으로 29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