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제프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지역을 설명한 뒤 동해를 4차례나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불러 곤욕을 치렀다.

국내에서 반발여론이 거셌고 이 덕분에 21일 한미 외교+국방(2+2)회담에서 “합동훈련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바다에서 열린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때뿐, 합동훈련이 끝난 29일 미 해군은 홈페이지에서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또 다시 변경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동해?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 발굴 건 수가 3,450건에 달하지만, 발굴된 오류에 대한 시정 건 수는 총 872건(2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독도 오류 발굴 및 오류 시정 현황>

2008 ~ 2010. 7월말 (단위 : 건, %)

문제는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 시정율이 4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 발굴 건수를 위주로 하는 성과주의적 업무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올들어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시시정조치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조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오류 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