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지키는 선거구]조국혁신당 서울시당 강력 반발,“서울 선거구 2인 회귀, 민주주의 퇴행”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정춘생)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2인 위주 선거구 분할 방안에 대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퇴행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번 논의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방의원직을 사실상 정당 임명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운영됐던 동대문구마(4인), 동대문구바(5인), 성북구가(5인), 성북구나(5인) 등 선거구가 현재는 2인 선거구 6개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당은 “비록 시범사업이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크게 확장한 성과가 있었다”며 “2년 만에 다시 2인 선거구 확대로 회귀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과거 선거에서도 2인 선거구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서울시당은 지적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의원이 483명에 달했고, 이 중 121명(광역 10명·기초 111명)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당은 “2인 선거구가 만들어낸 ‘무투표 독점 구조’는 시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임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확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당은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성과가 입증된 중대선거구제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논의가 서울시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에 있는데, 2인 선거구 체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민주적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당은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정치적 다양성 확대 ▶신생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 확보 ▶지역사회 의제 반영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선거구 개편 논의 감시와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